민주당·안철수 "민생 위한다던 새누리당, 국회 나와!"

보건복지위 '야권 단독' 개최…정치권, 복지 논쟁 계속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내용을 담은 정부 예산안 발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이 소집 요구해 열린 복지위에 출석,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등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 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후퇴를 거듭 사과하면서도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27일 국회에서는 복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와 민주당 소속 오제세 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열렸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통상) 정부 안을 기준으로 토론하고 협상해 법안을 만들지만, 이 법안의 경우 정부 안이 논의 기준이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안은 백지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지금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2028년이 되면 현행대로 했을 때 20만 원 받을 사람이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더 많이 받으며,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납입분보다 더 받는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게 당신이 예금한 것보다 많다는 얘기다.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복지위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 외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참석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최종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게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연금법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책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이에는)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있을 수 없고 논의를 미루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불참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발표 후 여야가 즉시 상임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처럼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니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로서는 상당한 강도의 비판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 갔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이 "대통령직인수위 현판식을 한 날로부터 사흘 만에 나왔다"며 "미리 준비돼 있지 않았으면 그런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사흘 만에 나오겠느냐. 후보 때부터 '국민연금과 합이 20만 원'으로 설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공약 '파기'가 아닌 공약 '사기'"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은 "표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이언주 의원은 "처음부터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대단히 시급한, 기초노령연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정상적이지 않게 열린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야와 정부가 상임위를 개최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바라는,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김한길 "朴, 노인들께만 죄송? 온국민께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라"

민주당은 파상공세를 이어 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을 비판할 때에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집권 1년도 안돼 기초연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민생과 직결된 대선공약들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 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어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했다.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며 "당장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들보다 지금의 청장년층 즉, 미래의 노인들에게 더 많이 죄송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청장년층이야말로 앞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40, 50대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기초연금만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 16개 모두가 후퇴하거나 백지화됐다"며 "박 대통령은 어르신께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온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해도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했던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공세를 폈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어제 공약파기 발언과 관련, 사과를 들은 것인지 변명을 들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스스로 파기해 놓고 전 정권 탓을 하고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박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불신과 혼란 수습에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 마련을 해서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틀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공약 지켰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고 맞받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초연금안으로 이번에 혜택을 함께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기대한 것보다 혜택이 줄어 실망하신 국민들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거듭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더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댔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과연 공약을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맞불을 지폈다. 전날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라"고 한 데 이어 원내 사령탑인 최 원내대표까지 나선 셈이다. 이날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에 조금의 후퇴가 있었을지언정 박 대통령이 공약 실행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듯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를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고 정부 안을 변호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참으로 힘든 하루였지만, 많은 감동과 격려도 있었다"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화를 통해, 또 마주칠 때마다 '우리들은 괜찮다. 경제가 먼저다. 자식 손자 앞으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노년층의 반응에 대해 "어제 어르신들께서 우리 당으로 많은 전화를 주셨다.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어려우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공약을 다 지켜도 그 집권 말기인 2017년에야 겨우 20만 원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 공약에 의하더라도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최대 8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드리겠다고 공약했다"며 "민주당은 정부 안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