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전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 등 한 마디로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3포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첫째로 '빚더미 예산'이다. 25.9조의 관리수지 적자로 편성해 국가 채무가 50.6조나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라며 "둘째로 '거짓말 예산'이다.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무상보육 국가 책임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위한 예산이 줄줄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무책임 예산'인 이유에 대해 장 의장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고, 공약이행을 미래로 떠넘기고, 중점사업인 창조경제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죽이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보육 전면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비용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전면적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 안을 "도탄에 빠진 민생과 복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국민 쥐어짜기 예산이자 서민과 중산층 죽이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의장도 "정기국회에서 극렬히 투쟁하겠다"고 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원점,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예산으로 116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기호, 관심성 예산"이라고 비난하면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신규로 402억 원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상봉도 못 시키는 정부가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니 누구도 동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출 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고도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세수 효과에서 100억 원 적자가 나게끔 짜 왔다는 것으로 "따지자면 100억 원 감세"라는 얘기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세입 부분과 관련해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 한다. '세법 전쟁'에서 저희를 딛고 가야 예결위를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기재위에서 이뤄내겠다"고 정부와 여당에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제,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정부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근거"라며 "작년 경제성장률이 2.0%인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있고 내년 성장률은 3.9%(라는 전제)로 예산을 짜 왔다. 정부 얘기대로라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올해에 비해 내년이 좋아지는 상황 아니냐"고 따졌다.
| 정의당 역시 정부 예산안을 △공약 파기 국민 기만 예산, △지방재정파탄 예산, △나라살림 빚더미 방치예산이라며 민주당과 비슷한 기조에서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 '747'을 이루겠다는 MB의 논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MB식 막개발 예산의 복사판"이라며 SOC 예산 편성에 대해 강력 비판, 차별성을 보였다. 민주당은 오히려 "신규 사업 억제로 지역공약 대부분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밀착형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복지는 말 뿐 여전히 지역개발과 SOC 공사에만 목매고 있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다지만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 늘이기가 고작"이라며 "민생복지 공약은 아무렇지 않듯이 폐기하면서 MB식 개발 예산에만 목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을 좌시하지 않겠다. 타당성 없는 사업,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발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
새누리 "예산안에는 당정협의 성과 포함돼"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정책의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공약이행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들께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대변인은 "물론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다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족을 달기도 했다.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한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를 겨냥해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무차별적 선동은 자제하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달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들, 특히 직접 수혜 대상이신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민의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따가워도 겸허히 받을 것이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저자세를 보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경위와 이유가 어떠하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넉넉지 않은 재정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자식·손자 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반적 평가는 야당과 크게 달랐다. 최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SOC와 농업분야 예산 축소는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안이 현재까지 와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설명을) 경청해 달라"고 했다. 김기현 의장 역시 "우리 당이 민생현장에서 챙겼던 여러 가지 필요성 있는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의장은 "SOC 부분에 대해, 당초 정부가 잠정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을 시켰다"며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농림 부문 예산에 대해서도 "규모가 작아도 2013년도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 이것 또한 당의 입장을 반영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 기초연금 공방 계속…민주 파상공세에 새누리 "DJ·盧 공약 다 지켰나?" 한편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논쟁이 이날도 계속됐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에 대해 "직접 사과가 그리 어려우냐"고 꼬집으면서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파상공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약 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표 공약들을 모두 뒤집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어르신들을 우롱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불효정권"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이 불효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 박 대통령은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공약이 마음대로 파기돼도 되는 것이라면 다음번 대선 역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상대로 하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관련기사 보기)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약을 지키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말 또한 어떻게 '믿는가. 대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금방 파기하는, 원칙과 신뢰를 잃은 박 대통령이 됐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고 맞받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대선 당시 재정사항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퍼부었던 장본인"이라고 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면, 민주당은 올해 기초연금을 12만 원을 주게끔 돼 있고 내년도에 14만 원, 2017년도에 가서 20만 원을 주게끔 돼 있다. 정부안과 민주당의 안을 비교하면 정부안이 훨씬 더 낫다"고 반박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라"며 역공에 나서 시선을 끌기도 했다. '너도 안 지켰잖아' 수준의 공세일 뿐더러, 홍 대변인이 김대중 정부의 불이행 공약으로 든 것 가운데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절대 반대'했던 내각제 개헌 공약도 포함돼 있다. 홍 대변인은 "굳이 전 대통령들의 공약이행에 대해 욕보이며 이런 언급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어이없는 정치공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말씀드린다"며 "국가의 능력이 좀 모자라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간첩이나 활개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 개혁안이나 만들고 참 그렇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민주당이 "비겁한 행동",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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