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노인들 상대로 공약 사기친 것"

기초연급 차등지급 확정에 정치권 논쟁 가열

보건복지부가 26일 국민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논쟁(☞관련기사 보기)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적극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특히 노인 노동조합 '노년유니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어쩔 수 없는 수정일 뿐 공약 취소나 파기는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대변인단, 의원들을 총동원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개월 임기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경로당까지, 갓난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을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며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의 비밀금고는 감싸고 돌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국고 지원과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는 연금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돈이 모자라서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박 대통령이 했던 세종시 수정안 반대토론을 인용, "이 말씀을 고스란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린다"고 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했다. 다음은 김 대표가 인용한 박 대통령 연설의 일부다.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다. 그로 인한 국력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나?" (2010년 6월 2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맹공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50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향후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번 기초연금방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봉으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실패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 계속 납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나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랜 기간 납부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강제하고 가입자가 늘어나도록 오히려 유도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청년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이날 '노년유니온'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압박했다. 장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은 노인 분들을 가지고 논 패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노인과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 선거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노년들이고, 그 노년들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복지세를 도입해서라도 주어야 한다. 더 이상 부모 세대 노년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약속을 지켜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빈곤한 나라, 가장 노인자살률이 높은 나라, 그리고 70·80이 돼도 폐휴지를 거두면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나라"라며 "이들에게 20만 원은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인데,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노년세대는 정말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고 정치공세하고 있다"며 "파기라는 것은 취소되거나, 무효화할 때 하는 말이다.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무효화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속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대로 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재정위기의 문제와 20~40대가 부담해야할 미래 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증세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약 수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지만 이들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

민현주 당 대변인은 전날 오후 "구체적 내용과 실행 계획이 발표도 되기 전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초연금정책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 안이 각계 대표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공약을 축소했고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