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인들 초청 오찬서 "기초연금, 안타깝고 죄송"

연이틀 거듭 사과…"재정여건 나아지면 상위 30%도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후퇴' 논란이 거센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27일 '노인의 날' 기념 노인단체 초청 오찬 행사에서다.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고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자 이틀째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심 대한노인회장를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 및 지회장,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들며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수정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모든 분들께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을 드렸다"며 "하지만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서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안 좋아서, 비교적 형편이 나으신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드리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금년 7월부터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고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고용복지수석·보건복지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고,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반 년만에 30%에 육박했다. 부정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공약 불이행'을 평가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거듭 사과'가 이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