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 불구 "이행 실패할 것" 회의론

시리아 정권 "우리의 승리" 자축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법으로 급부상한 '화학무기 폐기'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리아는 내년 중반까지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하고 1주일 이내에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는 한편, 11월 이전까지 화학무기 조사를 위한 국제사찰단을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정표가 과연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과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방안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리아의 시간벌기 성공'이라거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보여주기 식 합의'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포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4일 제네바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

"러시아에 주도권 넘겨준 외교 실패"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군사공격 결의안이 부결된다면 미국의 위상에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공화당의 강경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 러시아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외교 실패"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좋겠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리비아의 화학무기 폐기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했지만 그가 사망한 뒤인 2011년 국제조사단이 현지에서 다량의 화학무기를 찾아낸 사례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안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현황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신뢰성 검증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찰단의 현장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내년 중반까지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리아 정부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승리"라고 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