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계획이 '레짐 체인지'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3일 <가디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진 의원 10여명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뿐 아니라 그 일대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능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의 성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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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3일 백악관에서 시리아 군사공격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낸 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 |
"양당 지도부 대통령 공개 지지"
오바마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연결시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디언>은 "양당 하원 지도부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서게됐다"고 전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여서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몰라도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오바마를 지지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도 곧바로 성명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특히 베이너 의장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응징을 해야 하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를 멈추게 할 역량과 능력을 가진 것은 미국뿐"이라면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엔 승인 없으면 전쟁범죄,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될 수도"
하지만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놈 촘스키는 <허핑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바마가 유엔의 승인 없이 군사공격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쟁범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진보사이트 <커먼드림스>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사력 사용권한(AUMF)'이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이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UMF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무력분쟁과 그에 따른 군사력 사용 여부 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또한 <커먼드림스>는 "오바마가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거나,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을 이런 무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란이나 헤즈볼라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커먼드림스>는 "이번 결의안은 9.11 이후 AUMF가 통과됐던 때를 생각나게 한다"면서 "결의안에 따라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직접 연결시키고, 나중에는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등지에 무인기 공습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알카에다가 연계됐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도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휴회를 끝내고 오는 9일 문을 여는 연방 상하원에서 무력사용을 승인받고 시리아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중해에 파견돼 있는 구축함과 잠수함 등 전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F15, F/A 18 전투기, B-1,B-2 폭격기을 동원해 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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