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對시리아 결정, 미국 위상 걸린 문제"

WP "오바마의 의회 승인 요청, 놀라운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방안을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안건으로 정리하면서 오는 9일 개회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군사공격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군사공격 방안이라고 해도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회가 승인할 군사공격 방안을 제시할 의지를 보이면서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작업에 직접 나섰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결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P=연합

"백악관, 지상군 투입 배제하는 수정안 제시 용의"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은 어떤 작전이라도 범위와 기간에 제한을 둘 것이며, 지상군 투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방안을 의회에 던진 후 가장 처음 만난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은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의회가 결의안을 부결시키면 그 결과는 파국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매케인은 "우리의 우방과 적에게 미국의 신뢰가 깨지고, 현재의 대통령뿐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매케인의 지적대로 이번 결정은 시리아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의 결정과 의회 논의 결과, 상당한 파장 가져올 것"

또한 신문은 "오바마가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놀라운 것"이라면서 "미국이 언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 과정을 최대한 피하려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크게 대비가 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10년 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밀어부친 것에 대해 오바마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됐지만, 오바마의 이번 결정과 의회의 논의 결과는 향후 대통령들의 재량권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회를 의식해야 하는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군사공격 초안 자체가 모호하게 구성돼 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의회에 공을 떠넘긴 것 자체를 비난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정부의 국방비 삭감을 걸고 넘어지면서 미국이 충분한 군사공격을 지속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또한 매케인 상원의원의 경우, 시리아 정권에 대한 응징을 넘어 정권교체와 내전을 종식할 대규모 공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이 또다른 전쟁을 벌일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과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