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중에 여름휴가 먼저?"…시민사회·SNS 비판 봇물

참여연대 "새누리당 기만적 요구에 민주당 굴복…조사기간 연장해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에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전폭 수용,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하되 내달 5일에야 보고를 받기로 했다. 시민사회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판 여론이 넘쳐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진실을 감추려는 국정조사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정원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외침에 온갖 물타기로 일관하며 국정조사 일정 자체를 파행으로 몰던 새누리당의 기만적 요구에 민주당조차도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 5일에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를 7~8일 이틀 동안 하기로 한 여야간 일정 합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숫자만 91명, 야당은 117명을 요구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종료는 고작해야 18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최우선에 둘 것, 국정조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과 함께 "파행으로 치달아 온 국정조사 종료일을 연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축소·은폐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기는커녕 감싸거나 물타기하는 데 급급하며, 국정조사 일정 대부분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조사 파행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여당을 집중 압박했다.

이 단체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이렇듯 대충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정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전국을 밝힌 촛불에서 보듯, 지금 국민들은 국정조사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을 뿐 국정원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그 취지와 달리 진상에 다가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데 이용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키 어렵다"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여야 합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SNS '트위터'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남겼고, 내달 5일까지 휴지기를 둔 것을 꼬집는 반응도 많았다. 기사에 소개된 유명인들 외에 일반 이용자들의 반응은 일일이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안도현 시인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ahndh61)에 올린 글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책한다"며 "민주당은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안도현 시인은 민주당에 대해 "비굴한 태도", "새누리당과의 야합에 가까운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9일에도 글을 올려 "국정조사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바다로 휴가 떠나고, 나는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재판 받으러 법정으로 불려간다"며 "정치인들은 자연친화적 인간이 되고, 나는 정치적 인간이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MB-새누리국민심판위원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파헤쳤던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jhohmylaw)를 통해 "국기문란범죄 진상조사보다 여름휴가가 먼저라? 국정조사가 심심풀이 땅콩인가?"라며 "한심한 위원들!"이라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에 대해 "김무성, 권영세, 원세훈, 김용판, 이명박 증인채택 문제는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 안 되면 더 이상 국정조사 걷어치우고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changseon)는 "모두발언들만 공개로 하기로 했으니 새누리당의 요구가 90% 정도 관철된 셈"이라며 "그렇게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낫다 치더라고 8월 5일에야 진행된다는 점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는 권성동 새누리당 특위 간사의 말(28일, 양당 간사 회견 후 기자들에게)은 그에게 직업상 요구되는 냉철함마저 걷어낸 듯하다.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이 무슨 망발들인가. 교만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