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작심? 이틀 연달아 국정원에 힘 싣기

"사이버테러 심각…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정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공공 및 민간 정보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 여야 모두로부터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전날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셀프 개혁'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이틀 연달아 국정원에 대한 신임을 보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지난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사이버테러에 이어 6월 25일에는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가 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위협이 되지만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기관 간 역할을 잘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나아가 보안 전문가 양성 등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추가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대책)을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 컨트롤타워(사령탑)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지만 실무 총괄역은 국정원이 맡는다. 국정원이 민간 정보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기업정보 수집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과 시민사회, 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간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8일,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받아 공개해 'NLL 정국'을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