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한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권한 준다고?

서상기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민주 "반대"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권력이 민간 영역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 총괄책임을 맡아 국가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디도스 공격 이후, 우리의 사이버 안보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어왔고 지난달 20일 KBS를 비롯한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로 국민들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극대화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은 최소 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해커부대를 보유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국민들의 사이버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를 보위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없으며 그 기능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현행 사이버위기 대응 법적 근거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국정원이 총괄하면 권한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이 법안을 심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권한의 집중을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선거에 개입해 정치 중립성이 매우 훼손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