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댓글ㆍNLL 의혹…혼란·반목 유감"

"댓글 의혹 실체 정확히 밝힐 필요…NLL 수호의지 분명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식으로 메시지를 낸 지 정확히 2주 만에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정쟁'이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댓글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다음은 NLL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NLL은 만약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며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NLL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 등이었으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김무성 의원이 박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대화록을 낭독한 바 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보관중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녔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한 것은 눈길을 끈다. 단 여당에서는 대선 후 NLL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출구 전략'에 힘을 실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내정치 현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박 대통령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낸 이날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선 무효 투쟁'을 언급하는 등 야권의 공세가 수위를 넘긴 바로 다음날이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여론 추이에 대한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당 의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 당신 또한 공범", "(남 원장은) 미친 ×", "선거 원천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런 발언들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좀 자제돼야 한다"고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朴대통령 "남북관계 발전, '잘못된 일' 재발 막는 것 중요"

한편 박 대통령은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이어진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대해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또 기업들이 바라는 반출과 설비 등의 점검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에서의 후속조치들, 그 합의들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원칙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특유의 원칙이 이번 회담의 부분 성공 경험을 계기로 향후 대북정책에도 전면 적용될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