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회담 제의에 담긴 박근혜 정부의 뜻은?

靑 고위관계자 "무분별, 무원칙한 대북정책 안돼"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회담을 다시 제의한 가운데, 회담 제의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전날 반관반민 성격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민간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밝힌데 대해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핵심부로부터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 역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공단 재가동이나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7.4 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간이 한다고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조치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참모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이 관계자의 말은 향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짐작케 한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 등으로 이뤄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국토대장정을 벌이고 있고, 앞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정상화 기원 3000배(拜)를 올린 등의 일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 사람들이 3보1배 할 때인가, 물건 생산할 때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그 분들이 기계를 왜 뜯어오게 됐나. 경제는 신뢰, 그리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상식과 원칙이 적용됐을 때 가동되는 것"이라며 "자기(기업인)들도 바이어, 대리점, 협력업체와 다 약속이 돼 있어서 지켜야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북한으로부터) 들어오지 마. 철수해. 대화 안 해. 전화선 끊어버려'(라는 조처를 당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럼 그 쪽(북한)에서 큰 은혜를 베풀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게 경제냐?"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그는 "그 분들이 3보 1배만 하고 싶겠나. 복장이 터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고비를 넘겼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아나. 거기는 그런 곳이니 이렇게 넘어가야 할 문제냐"고 강조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국제 스탠더드를 이제 (북한도) 지키도록 국민들과 함께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는 "북한이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임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반복해 왔고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새 정부도 그렇게 끌려가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다녀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몇몇 안보 (관련) 장관들하고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7시30분을 전후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잠깐 '티 타임'을 가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티 타임' 자리에서 개성공단 관련 대책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겠는가"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