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갖자" 제의

"6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막힌 지 석달, 개성길 뚫리나?

북한이 지난 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가동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의 제의 이후 하루가 지난 4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정부의 회담 제의는 지난 3일 개성공단 전자·기계 부품 입주 기업들이 남북 당국에 공단 폐쇄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설비를 이전하겠다며 사실상 철수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에 이번 회담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이 나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방북 허용 통보를 당국 간 실무회담으로 역제의한 정부의 대응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단 지난 3일 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도 함께 방문해도 되며 방문기간중 필요한 협의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보아 북한이 정부의 회담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제의를 수용해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개성공단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이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를 전체 한반도 정세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국장급의 실무회담에서 이를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행된 통일부 대변인과 기자 문답이다.

Q. 북한이 어제 제안한 방북 허용은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나?

A.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단순히 (기업관계자가) 방북하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회담 열리면 관련 문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Q. 북한이 이번 회담제의를 거절해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은 허용할 것인가?

A.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Q. 정부가 회담 의제로 언급한 발전적 정상화는 재발방지 대책을 의미하는 것인가?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 판문점 연락 채널 통해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했고 의제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Q. 정부가 지난 5월 개성공단 관련 당국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했고 북한이 6월에 의제를 넓혀서 남북 당국회담이 추진됐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실무회담은 지난 5월 북한에 제안했던 개성공단 중심의 실무 협의 수준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봐도 되나? 이번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당국회담으로 갈 수도 있나?

A. 지난 5월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6월에는 다른 의제까지 포함된 당국회담으로 진화하고 변화했다. 이렇게 진화된 당국회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개성공단이 현존하는 문제인데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제의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듯, 이번 제의도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