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득격차 개선됐다"더니…불리한 통계 발표 막아

통계청, 새 지니계수 개발하고도 靑 외압에 공개 안해

이명박 정부가 통계청에 외압을 행사해 소득 불평등의 척도인 '지니계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지니계수 자료를 산출해 놓고도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18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소득이 보정된 새 지니계수 산출법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지니계수는 0.357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뒤에서 5번째다.

보정되기 전의 계산법에 따르면 0.307로 20위권 내로 진입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 값으로 나오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문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기존 자료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새 자료 발표를 막은 이명박 정부는 되려 기존 자료를 근거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자화자찬을 벌였었다.

지난 1월 6일 청와대가 펴낸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제하의 공보물은 '소득분배 개선'을 7대 국정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됐다고 자평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를 차기 정부에 넘겨줄 전망"이라면서 "현 정부 소득분배 개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다.

신문은 지니계수 뿐 아니라 양파생산량이나 새로운 분배지표 등의 자료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부터 '공표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