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화자찬' 5년 평가…"소득분배 개선 성과"

"靑 지하벙커서 시작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신'이 원동력"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사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어느덧 다른 나라가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위기 극복에 밤낮없이 땀 흘려 온 공직자,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지수가 하락했는데,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그 원동력을 묻는다면, 저는 민관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묵묵히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신'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고 지난 2008년부터 직접 주재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명 전쟁상황실, '워룸(war room)'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한 심정으로 첫 회의를 시작했다"며 "매주 한번 빠짐없이 회의한 결과, 무려 145차례나 개최되어 제가 가장 많이 주재한 회의가 되었다. 회의 중 40% 이상은 현장에서 직접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정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전반에 이러한 정신과 문화가 좋은 전통으로 깊이 뿌리내리면 좋겠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MB정부 성과 7대 분야로 정리…'소득분배 개선'도 꼽아

한편 청와대는 전날 펴낸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제하의 공보물에서 '국격 제고', '친서민 복지', '외교 안보', '녹색 미래', '친서민' 등 7개 분야에 걸쳐 '주요 국정성과'를 선정했다. 청와대는 먼저 경제분야 성과로 △세계 7번째 20-50 클럽 가입,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양호한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개선 등을 들었다.

청와대는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됐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를 차기 정부에 넘겨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 소득분배 개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평은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일반인들의 체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정 건정성과 관련해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0-50클럽' 또한 이미 참여정부 말 당시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가 2010년 재진입한 것이어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유일한 '성과'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세계 9번째 1조 달러 무역' 또한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 아니냐는 역비판도 예상된다.

'친서민'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의 복지지출", "고용위기 신속한 극복"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하지만 보육정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모든 0~2세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부분 성과로 든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친서민' 분야의 또다른 성과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4대강 사업, 대북관계도 '성과'로 평가

청와대는 또 '국격 제고'라는 분류에서 "현 정부 들어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중심국으로 도약"했다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세계 5위 등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했다는 내용 역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서술됐다.

가장 취약한 분야로 비판받았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청와대가 첫손에 꼽은 것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었다. 청와대는 "북한 내부에 긍정적 변화의 동력 조성",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를 통해 "상호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남북관계로 전환"을 이뤄냈으며 "북한 내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통일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에 착수"했다는 평을 내놓았다.

대미 편중 외교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잦았다는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주변국과의 동반자 관계 강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부분에서는 "한중 관계는 2008년 최상의 외교관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및 경제, 인적교류 대폭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국내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평가됐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물, 환경, 수자원, 친수개발의 종합 해법"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대비, 수질 및 생태계 개선, 수변농지 개량, 레저문화공간 확충 및 유역의 친수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홍수 예방, 안정적 물 공급, 관광레저공간 확충 등 다목적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노조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또한 성과로 분류됐다. 청와대는 "지난 13년 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해결, 노사관계 선진화 기틀 마련"했다며 "경쟁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54 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는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 등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