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싱크탱크 "MB정부 민생지수 盧정부보다 나빠"

박근혜, 'MB정부' 차별화 시동?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민생지수가 더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미래연은 이날 박 대통령과 독립적인 보수적 민간 연구기관으로 새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연은 이날 서강대에서 홈페이지 개통 행사를 갖고 '민생지수'(Living Index, LX)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미래연은 2008년 말 민생지수는 88.94, 2012년 민생지수는 88.84였다며 "최근 국민들이 '서브프라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고통 호소는 엄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LX는 고용률, 임금노동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고용의 질), 가계 실질소득 증가치 등 긍정적 요소와 실질 식료품 물가, 주거광열비, 전세비용, 교육비 등 부정적 요소에 각각 가중치를 매겨 산출한다.

미래연은 "노무현 정부 중에는 민생지수가 집권 첫해 큰 폭(7.07%포인트)으로 하락한 뒤 다소 회복해 5년 임기 중으로 민생지수는 5.05%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명박 정부도 집권 첫해 민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임기 5년 동안에는 6.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연은 앞으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모델로 하는 독립적 보수 싱크탱크로 거듭날 계획이라면서, 국민행복지수·민생지수·국민안전지수 등의 지표를 개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광두 미래연 원장은 "3개월 단위로 지수를 집계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7월이면 박근혜 정부의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대선 기간에도 정책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청와대 및 내각 입성자들을 다수 배출한 이 기관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독립적인 비판과 조언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이날 미래연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생지수 악화'라는 연구 결과 발표도 임기 초반 박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MB 밟고 가기'로 비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임기 말 발간한 국정 성과 홍보 책자에서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됐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를 차기 정부에 넘겨줄 전망"이라고 했었다. 미래연의 3일 발표 내용과 상충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을 예방한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에게 현안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역시 정 총리의 예방을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연설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잘했다"며 "내 입장에선 무조건 도울 생각"이라고 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