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방식의 회원 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철저하다고 자부해온 페이스북의 경우는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에 협조한 정보제공 내역을 공개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일단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보 요청에 응한 내역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 "구글·페이스북도 NSA 감시망…美 최고 정보기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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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적 회원 가입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하다는 페이스북조차 미국 국가안보국(NSA) 감시망에 놓여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일부 발표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요청한 것이라는 구분도 없는 총합 형식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단순한 총건수 공개로는 불신 해소 역부족"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2012년 하반기에 1만8000~1만9000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해 9000~1만 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6일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페이스북이 공개한 미국 정부의 정보요청 건수는 경찰의 조사 협조용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된 유형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이번 의혹과 관련된 NSA 등 국가안보 기관들이 요청한 현황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기간 3만1000개의 계정에 걸쳐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순한 '총건수' 공개로는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IT기업에 제기된 의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때문에 세계 최대의 인터넷업체 구글은 "그냥 정보 요청 건수 총합만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퇴행적인 조치"라면서 "보다 의미있는 정보 공개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정보감시법에 따른 요청 등 별도 표시된 공개여야"
구글은 "이번에 공개가 허용된 요청 건들은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의한 요청이 빠진 것"이라면서 "FISA에 의한 요청 현황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따른 요청 현황을 별도로 표시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역시 구글의 입장을 지지했다. 트위터는 "FISA에 의한 요청 현황이 별도로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이들 기업들은 정보 제공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미국의 법을 준수할 의무와,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서버에 NSA 감시프로그램에게 직접적인 접속을 허용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공식적인 허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공식적인 허용'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IT기업과 미국 감시프로그램과의 연계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더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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