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주 등 조세회피 혐의 23명 세무조사 착수"

CJ그룹 연상 수법 총망라, "면피성 발표 아니냐" 논란도

국세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를 한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29일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오전 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23명은 법인이 15명이고, 개인이 8명이며, 해당 조세회피처는 최근 주목받은 버진아일랜드 8건, 홍콩 6건 등"이라면서 "개인 중에는 대기업 사주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세청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이름 대면 알만한 대기업 사주 포함"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역외탈세 혐의자 중에는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돼 있다.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래를 실제로는 국내에서 하면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처리해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사례, 그리고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한 뒤 신고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도 역시 포함됐다.

이런 수법들은 모두 최근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서 CJ그룹이 동원한 '비자금 조성 수법 종합판'에 속하는 것들이다.

(☞관련 기사: 비자금 조성 수법 종합판?…CJ '오너 3남매' 사법처리 위기)

문제는 국세청의 이날 발표가 예정에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급조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 명단 잇딴 공개 속 '뒷북치기'?

최근 <뉴스타파>가 BVI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대기업 관계자 등 한국인 명단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국세청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면피' 하기 위해 뭔가 보여주려는 '이벤트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 기사: 한화, SK 등 대기업 핵심인사들 '유령회사' 설립)

국세청은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자진신고한 한국인들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혀왔으며,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눈뜬 장님"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 '눈뜬 장님' 국세청?…"조세피난처 현황 깜깜")

이미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회피처에 조성된 비자금을 자사주 매입 등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조작을 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