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박근혜, 중국에 압력 가하는 인상 주면 낭패"

"탐색형 정상회담, 좀 더 기다려 보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유보적 평가를 내렸다. 대북정책에서 제재에 방점을 둔 것이나 북한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미 양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엔 '탐색형 정상회담'이 된 것 같다. 기다려 보자"는 주문이다.

문 교수는 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제재에 더 방점이 찍힌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문 교수는 "(박 대통령이) 중국에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미국하고 얘기한 대로만은 안 될 것"이라며 이후 한중 간 대화까지 지켜봐야 국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프레시안 자료사진

문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할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북핵 문제를 6자회담 틀에서 풀려고 할 것인지" 등이라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만약 방미 계기에 미국 언론에 의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신뢰 프로세스'는 없는 것"이라고 우려 섞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행동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문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미 측에서) 평화체제와 연동해야 북한도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이 '신뢰 프로세스'를 하려면 미국과 논의해 북미 간의 간극을 좁혀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반면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비핵화보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게 풀릴 여지는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양보하고 재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우리도 '줄 것'이 있어야 한다. 만약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엮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딜'(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교수는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해야 할 텐데, 박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못 하게 한다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는 병행 추진해야지, 연계시키면 '또다른 이명박 정부 5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문 교수의 전반적 평가는 "탐색형 정상회담이 된 것 같다"는 것.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했다는데, 구체적 내용이 안 나왔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서울 프로세스'가 보완적 시너지 효과라는데, '서울 프로세스'는 다자협력안보전략인 반면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동맹전략이다. 보완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과 같은 맥락인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