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극우 마이웨이' 선언, 장기집권 노림수?

월스트리트저널 "평화헌법 개정 위한 수순" 경계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 정치권의 '총체적 극우화' 행보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마이 웨이'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68명의 여야의원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 "우리(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의 고위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외교적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위협'이라고 간주하면서 독도 등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 선전' 의지까지 내비쳤다. ⓒAP=연합

"우리를 비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 중국이) 우리가 야스쿠니 영령에 명복을 비는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반론을 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열린 영토주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첫 회의에 참석해 "우리(일본)의 입장이나 생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론화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최근 쏟아내는 강도높은 일련의 언행으로 볼 때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 장기침체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염원하는 일본의 여론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새 지도부 출범 등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6일 예정된 윤병세 외교장관의 방일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25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초치해 아베 총리의 역사왜곡과 관련, 엄중한 항의와 더불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도 "한일관계가 안보·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역사인식을 다르게 하고 과거 상처를 덧나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력할 시기에 적대감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류언론들은 일제히 비슷한 논조의 기사로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나서 이런 기류를 반영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고통을 겪은 중국과 한국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이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은 대북 문제와 북한의 핵프로그램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에 이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역사적인 상처를 도지게 하는 대신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과 아시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 개정, 장기집권 노리는 술수"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 경제정책에 집중하며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태평양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이런 행보는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군사력 강화로 가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아베 총리는 전후 66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필생의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들이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경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현행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선 개헌발의를 위해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엄격히 규정한 96조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6조의 개헌발의 요건을 단순 과반으로 고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는 '장기집권'을 노린 고도의 술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