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범죄지도' 공개…부작용 논란

정부, '생활안전지도' 및 '지역별 안전 지표' 제작·개발 추진키로

정부가 범죄 및 사고 발생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는 '범죄 지도' 제작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는 5일 유정복 장관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이 추진된다"며 "금년도에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했다.

안행부는 또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 지수'도 금년도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며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의 제공으로 주변의 안전 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되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안행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 지도(Crime Map)를 제작해 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뿐 아니라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東京) 등지에서는 이같은 '범죄 지도'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 공개 우려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우범 지대'로 지목된 지역의 집값 하락 등 부작용도 예상돼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가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힌 부분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경찰관서 간, 주민 간 갈등의 소지도 있다.

한편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범죄·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이 4월 중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정부 3.0' (공약) 활성화"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행부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4대악 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집행 상황을 평가·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기도 했다. 범죄를 온실가스처럼 단계적 감축 목표를 정해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