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키프로스의 모든 예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해 구제금융 일부 재원을 조달하라는 유로존 당국의 구제금융안은 키프로스 의회에서 비준이 거부됐다.
하지만 2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키프로스 정부는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아 반발이 거셌던 점을 고려해, 부실은행의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만 몰수비율을 두 배 이상 늘리는 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24일 저녁(현지시간) 유로존 당국은 이 방안을 놓고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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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키프로스의 국가부도 위기로 구조조정이 유력한 키프로스 주요은행 직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 |
유로존 최초의 '자본 이탈 통제' 실시되나
이번 방안에 앞서 키프로스 의회는 몇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제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정부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정부지분이 84%가 된 키프로스 2위 은행 라이키는 악성자산을 '배드뱅크'로 분리하고 나머지 자산을 1위 은행인 키프로스은행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에 자본 통제 권한도 부여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이를 저지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런 조항까지 들어간 것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키프로스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키프로스 예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러시아계 자금은 무기한 인출이 차단될 수 있다.
키프로스 정부는 뱅크런을 우려해 26일까지 은행영업정지 조치를 연장한 상황이지만, ECB의 긴급지원이 중단되면 곧바로 디폴트에 빠질 상황이다.
키프로스 의회가 또다시 새 구제금융안을 거부하면 키프로스가 유로존에서 벗어나는 첫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에 비해서도 아주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유로존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낙관해도 좋은 것일까? <이코노미스트>는 "키프로스는 유로존에서 내보내도 큰 문제가 없는 아주 조그만 회원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공동화폐의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회원국에서 어느 하나라도 탈퇴하게 되면 나머지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결별비용 때문에 억지로 유지"
키프로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 특별한 구제금융 방안이 채택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거시경제학자 개빈 데이비스는 키프로스 사태가 유로존의 미래에 4가지 불길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한다.
첫째, 유로존 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으로 소액예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
둘째, 부실은행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 국가부도 위기를 키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부실은행을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원칙도 무너졌다.
셋째, 키프로스 사태로 예금에 대한 1회적인 부담금 부과가 유로권내에 모든 자본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됐다.
넷째, 키프로스에서 유로존 회원국 최초로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통제가 실시된다면 유로 통화동맹의 기본 원칙을 깨는 것이다. 자본 통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상황이 보여주듯 자본통제는 일단 실시되면 철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이비스는 "키프로스 사태는 특수한 경우여서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하지만, 최소한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기까지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도 "유럽의 정치적 대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유로존은 이제 사랑없이 유지되는 결혼생활과 비슷하다"면서 "결별 비용이 유로존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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