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손톱 밑 가시뽑기' 시동

"기업 규제 대폭 줄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공인들에게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완화는 박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지만, '대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관심을 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이 겪는 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얘기한 것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제40회 상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전국 경영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을 허물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도 다시 강조됐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허가 하나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오고가는 일이 없도록 고치겠다"거나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지만, 부품 하나 원산지 증명서를 영어로 만드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 대미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 온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땀 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이겨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사와 3.1절 기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5단체장 등 일부 참석자들과의 환담에서는 "40년 전을 보니까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산업전략을 육성했는데 그게 다 효자 노릇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그 바탕 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부문, 문화컨텐츠 등을 융합해 창조의 꽃을 피울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상공인들에게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특히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각자 가진 꿈과 끼를 발휘하도록 채용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묶는 건 더 많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며 "산업·통상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