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경제민주화 본격화…靑 주가조작 엄단

"경제민주화 입법 4월 중 국회 통과 노력"

청와대가 박근혜 식 경제민주화, 즉 '창조경제' 추진에 본격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농축산물 유통 현장을 찾아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주가 조작 엄단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4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유통구조 개선, 새정부 핵심 과제"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어떻게 유통구조를 잘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가 저의 큰 관심사"라며 "새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유통구조에 대해 박 대통령은 "농축산 유통구조가 복잡해 (불필요한 부분이) 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선 추진 원칙과 관련해 "소리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통단계를 줄여가자는 것"이라며 "농업 관측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수급상황이나 알뜰 장보기 같은 장바구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수립과 집행보다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신뢰를 높이는 체제를 갖추면, 소비자들은 가격변동에도 믿고 안심하며 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다"면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볼 때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하고 이해하는 것과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사야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농협 본연의 의무인 농축산물 유통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배석한 이동필 농림축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조원동 경제수석에게도 "이 상황을 잘 챙겨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장 간담회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직접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고 채소와 과일, 돼지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하기도 했다.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은 1만2200원이었는데,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려고 서 있던 박 대통령은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자 주위를 돌아보며 "200원 있으세요?"라고 묻기도 했다. 보좌진이 1000원을 건넸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경제민주화 입법, 4월 중 국회 통과 노력"

이날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질서 등 관련 입법 추진과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문제, 고용률 제고 방안 등 '경제민주화'의 틀로 묶이는 여러 조치들을 논의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관련 사항이라면서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과징금의 실질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고용률 제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라며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노동부 내 태스크포스 활동을 계속하고, 노동부 장관 주재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서 빠르면 3월 말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적발·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실행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