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강, 국민 의혹 없도록 철저 점검해야"

"기득권 싸움 때문에 정치 실종"…정부조직법 관련, 국회에 4연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제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었다. 여야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라며 "이런 낙찰률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성규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은) 시각적으로 호소화(湖沼化)돼 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13명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통과' 국회 압박 계속…4연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7일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에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취한 4번째 대야 공세다. 박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핵심 보직자의 공석 사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복지공약 실천 의지 강조…박원순 시장, 국무회의 참석 눈길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배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들어서다가 한 참석자가 '박 시장이 와 있다'고 귀띔하자 먼저 인사를 건넸다. 박 시장이 "첫 국무회의고, 축하도 드릴 겸 왔다"고 답례하자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