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野 '방송 공정성 확보 3대 조건' 제안 거부

박기춘 "공정성만 담보되면…" vs 김행 "전혀 별개의 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국회 협의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조건'을 수용한다면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청와대에 의해 거부당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언론 청문회'를 포함한 세 가지 조건이 담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정 표류를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양보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3대 조건 내용은?…"공영방송 사장 선임 개선, 언론 청문회, 김재철 사퇴"

세 가지 조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문화방송(MBC), YTN 등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 실시, △김재철 MBC 사장 사퇴 등이다. 이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에 이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다시 요구 대상을 박 대통령으로 틀었다. 제안 배경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SO를 미래부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방송장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성과 중립성만 담보된다면 저희는 그동안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담보'라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양보안처럼 해서 방송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의 제안도) 방송의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받겠다는 충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우리 군 당국은 응징 입장을 밝히는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며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양보를 결심하며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거부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고심 끝 양보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축했다"면서 "다시 공개 제안한다. 즉각 수용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SO 인허가권과 언론청문회를 서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브리핑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사전회의에 참석해 동의를 받아낸 것"이라며 "우 수석부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 못해 그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다. 사후에 (우 수석부대표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별개의 사안 갖다붙이는 것 정당성 없어"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거부 뜻을 밝혔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방송사 사장 인선과 연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나 미래부 출범과 무관한 별개 문제"라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거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상관없는 문제를 걸어서 '방송사 사장 청문회를 하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반대로 인해 3월 정기국회 전망도 어두워졌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저희는 8일 임시국회에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수 차례 정부조직법 통과만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야 시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만 통과됐으면 지금같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김 실장의 모든 동선을 공개하고 안심시키는 일을 해야겠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하지 못한 관계로 언론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고, '법적 권한이 없는 김 실장이 군과 관련된 안보 사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묻자 "그래서 빨리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줘야만 박근혜 정부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긴급한 조치들을 정부조직법 통과 없이 즉각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지적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김 실장을 우선 기존 청와대 직제에 따라 위기관리실장으로 발령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위기관리실과 국가안보실은) 굉장히 다르다"고 했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현장 방문 지시를 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에게 우선 임명장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한 분만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유 장관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면 통과된 후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