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공백' 엄포 벼랑끝 전술…말로만 '비상'

정부조직법 핑계로 친정체제 출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불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친정(親政) 체제'를 출범시켰다. 청와대가 내각을 직접 관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조직법 탓만 하며 '비상'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 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은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도 매일 오전 10시30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수석비서관회의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장·차관을 건너뛰고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내각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청와대의 전횡이나 대통령 1인 지배 체제로 비칠 우려가 있다. 국정과제전략협의회에 참석하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은 대개 국·실장 중 가장 선임으로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다.

때문에 기조실장을 통해 청와대에서 직접 전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침 이날 김동연 신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각 부처 차관회의도 건너뛰고 국장급에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급상으로는 차관이 기조실장보다 위이지만, 실장이 '청와대 지시'라고 하면 차관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핑계만…

이날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내 '정부조직법'을 수없이 언급했다. '비상 행정체제' 출범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수석회의 불참도,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7명의 임명장 수여가 늦춰지는 것도,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것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하게 청와대가 재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국회 탓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정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관 임명 문제다.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유정복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등 7명의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면 된다.

그러나 윤창중 대변인은 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 수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좀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장 수여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했다. "일괄수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장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면 명쾌할 일을 굳이 '비상 행정' 체제로 하는 모습도 보인다. 윤 대변인은 이날 수석회의에서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작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직접 대검찰청과 소통하며 업무를 하는 꼴이다. 검찰총장도 넉 달째 공석인 상태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높아져 가는 시기에 청와대가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내세운 김장수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계속 불참하고 있는 것도 지적된다. 윤 대변인은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도 이명박 정부 직제에 따라 대통령실장·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있다. 김 실장도 기존 직제인 위기관리실장으로 우선 임명한다거나, 과거 임동원 전 장관이 맡았던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 같은 자리에 우선 앉히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정부조직법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야당은 실제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