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번같은 도발을 해봤자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의 위협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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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 재임기간의 정책구상과 어젠다를 제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다. ⓒAP=연합 |
오바마 "단호한 대응" 천명,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이처럼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된 것은 예정에 없었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긴급히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 확인한 직후 별도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심각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추가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자기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꺼내들 대책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스티븐 해거드의 분석을 인용,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오바마가 쓸 수 있는 6가지 선택지가 있으나, 모두 효과가 의심되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해거드 교수가 제시한 6가지 대안과 그 한계점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목표: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개발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다. 한계: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지만 유엔의 어떤 제재에도 반대하거나 최소한 강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 목표:지난 2005년 때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해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의 경제에 타격을 주어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킨다. 한계;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 대한 반격 목표:해킹, 비밀작전, 선전방송 등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 한계:북한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적인 행위는 북한의 내부결속을 다지게 만들고 내부 개혁에 대한 압력을 낮춘다 중국이 북한 편을 더 들게 만들 것이며, 북한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 -포괄적 협상 타결 목표:북한 정권이 핵을 폐기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안전보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핵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킨다. 한계:핵문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협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다양한 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외부 위협만이 아니라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더 관계가 깊다. -중국을 통한 압박 목표: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중국과의 최우선 현안으로 다룬다. 한계"미국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현안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양국간의 긴장을 조성한 전례가 있다. 중국을 압박하다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전략적 인내 목표: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스스로 개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한계:오래 기다릴수록 북한의 핵 위력은 강해지고 세계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진다. 한반도가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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