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 내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의결

야당 "'셀프 사면' 이어 '셀프 훈장'" 반발…새누리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 대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은 12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영예수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총리를 비롯한 퇴직 공무원 104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은 추가검토를 위해서 금번 의결에서는 보류되었다"고 덧붙였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영부인, 우방국의 국가원수 내외에게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이 훈장을 받았고,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페루와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수여받은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수훈 시기가 퇴임시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기 초반에 받을 경우 '잘 하라고 주는 상'으로 해석되지만, 임기 말에 받는 것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대통령 재임 기간의 행적에 대한 포상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자신의 측근들이 포함된 설 명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지 2주 만에 훈장 수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과 누리꾼 등 여론은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은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훈장 제작비용은 금만 190돈으로 1인당 4800만원 이상이 들어 두 부부의 훈장을 합치면 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된다"면서 "측근들을 '셀프 사면'해주고 훈장까지 나눠줘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셀프 훈장'이라니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2008년 1월 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냈던 것에 비춰, 현재의 새누리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부대변인 논평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는 것은 관례라고 치자.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까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듯이 남편인 대통령이 받으면 곧 함께 받는 의미가 되지 꼭 이렇게 부부가 따로 따로 하나씩 받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한나라당은 "더욱이 다음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 발전에 큰 공이 있다고 평가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노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청사와 세종시 청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김황식 총리가 세종시에서 주재한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축산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용규정 개정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국무위원께서 중심을 잡고 국정현안을 마지막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공백 없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