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4일 처리 불투명

부처 확정도 안돼…장관 인사는 언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각(組閣)은커녕 각 부처의 업무 영역을 정할 정부조직 개편안마저 처리 전망이 안개 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시점은 오는 14일이었다.

정부조직개편 여야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지금 상황은 정부 직제표도 나오지 않았았다"며 "(인수위는) 직제 안이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직제 안도 없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잠정 합의시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 어두워진 셈이다.

문제는 이 사안이 장관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존중과 원만한 대야(對野) 관계를 위해, 조각 명단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발표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려면 먼저 미래부가 생겨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이 예정대로 14일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하에, 다음날인 15일에 각 부 장관 인사를 발표하고 18~19일께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통과가 미뤄진다면, 장관 인선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만 이같은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협조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

민주당은 "뭘 좀 돕고 협조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게 만든다"고 하고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직제 안이 20일 이후에야 나온다는 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 산하로 격하시킨다는 원안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후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앞서 여야는 이른바 '5+5 협의체'를 꾸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행안위 간사인 권성동·황영철 의원, 인수위원인 진영, 강석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우 수석부대표 외에 당 정책위 변재일 의장과 최재천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인 이춘석(법사위), 이찬열(행안위) 의원이 참여했다.

여야는 지난 4일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5일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까지 여야는 통상기능 이관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원안위를 미래부 대신 총리실이나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환경부 등으로 보내는 문제와 농림축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건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7일 3차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원안위 문제에 대해 '원안 통과' 입장으로 돌아서자, 민주당은 회의 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실무협의 결과를 받아보니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여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했다"며 "저희 제안에 대해 (여당이) 점진적 검토를 해줘야 이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잠정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들 말도 못하게 해…여당 의원이 민주당에 '대신 얘기해 달라' 한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와 원안위 외의 주요 쟁점은 △검찰 중수부 폐지, △반부패기구 신설, △중소기업부 승격, △금융정책과 규제 분리, △미래부의 산학협력기능을 교육부에 존치, △방송통신위와 미래부의 기능조정 등이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일부에서도 인수위 안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인수위 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신 얘기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