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통상교섭권 이관, 납득이 안 된다"

정부조직법 공청회에서 인수위 측 비판…새누리당 내에도 반발 기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기능 산업부 이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14일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여야의 매끄러운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정부조직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외교통상 교섭의 기능이 외교의 거의 전부인데 이것을 산업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통상교섭권 분리를 반대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통상교섭권 분리 반대를) 부처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이익의 문제"라며 "지금 외교부의 주 역할은 옛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 측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통상교섭권을 이관하는 걸 반대하자 이를 두고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 대사가 나가 있는 곳 중에서 개인소득이 3만 불 이상, 5000만 명 인구를 가진 7개국에서는 대사 기능이 있지만 나머지 152개국에선 대사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외교통상 업무를 한다"며 "지금의 외교부 기능은 통상교섭 기능이지 정무 기능이 아니다. 정무 기능은 G20 등을 통해 각국 정상들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지도자들이 '왜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만 하려면 사람이 바뀌냐, 그렇게 바뀌어서 국제적 통상업무를 하겠냐'고 한다"며 "새 정부가 사람을 전부 바꿔서 새 인력을 내보내면 5년 뒤에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산업을 하는 특정 부서에 종합적인 대외관계를 다루는 통상을 붙여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려면 위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