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발전 진흥-규제 분리, '진흥'은 산업부로

환경단체 "최악은 면했지만…MB정부보다 나빠진 건 여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핵발전 진흥과 규제 관련 기능을 모두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둔다던 기존 안에서 벗어나, 진흥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프레시안>에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부 산하 위원회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야당 등으로부터 '한 부서가 규제와 진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번 방침은 이같은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옮겨갈 조직은 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인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 등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도 산업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 "최악은 면했으나…"

환경단체는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지만 현재의 정부조직보다 핵안전 감시 기능이 후퇴된 것은 변함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최악은 면했지만, 지금보다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단순히 원자력안전위(원안위)가 진흥부서와 같이 있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미래부는 연구개발(R&D) 진흥이 담당"이라며 미래부 산하에서 과연 핵안전 감시가 제대로 되겠는지 의문을 표했다. "미래부와 규제는 안 맞는다"는 것.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분리시킨 건 1차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면서도 "저희의 문제제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규제를 진흥업무와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안위 자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면 비판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으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서 지경부는 발전소 운전만 관리하고, 진흥은 교과부가, 규제는 완전히 떼어놨던 것"이라며 "이같은 기존의 이명박 정부안(案)이 체계상으로 맞고 그 상태에서 원안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