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방통위, 중앙행정기관도 아니다?

MB정부 '실세부서'였으나…'아 옛날이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의 '실세 부서'였던 특임장관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격타를 맞은 모양새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방통위의 위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의 일부와 기존의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통위를 창설했고,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측근 중 측근, 실세 중 실세였다.

15일 발표된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기구로 남았고 명칭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송 및 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능은 새로 창설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넘기게 됐다.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인수위원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의) 현재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규제와 관련된 기능은 방송, 통신 모든 부분이 현재와 같이 존치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도 계속 갖게 된다.

인수위 "새 정부는 17부3처17청+4위원회"…방통위는 빠져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새 정부 조직도를 보면 약화된 방통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행정위원회가 현행 7개에서 3개 줄어든 4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은 총 45개라는 설명이다.

이에 '4위원회'가 아니라 '5위원회' 아니냐는 혼란이 일었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권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와 대통령 직속인 방통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 총리 직속인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등 총 7개다. 이중 원자력안전위가 미래부 산하로 격하됐고 과기위는 폐지됐으니 2개가 줄지 않았냐는 것.

이같은 의문에 대한 인수위 측의 설명은 '4위원회'에 방통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민봉 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위원회 통계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급 위원회를 말한다"며 "남는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규제업무 담당 행정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통위의 위상은 다소 애매해진 면이 있다. 우선 정책기능 없이 규제/인허가 업무만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중 부처 소속이 아닌 기관은 방통위가 유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다.

유 위원은 '비교 대상이나 전례가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거의 방송위원회가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이런 규제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새로운 방통위의 화두로 "중립성과 규제 기능"을 제시하며 "(방통위는) 규제에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된다. 박 당선인도 방송 관련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야당은 방통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도 방통위를 해체하고 중앙선관위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규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의 개편안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