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어 정몽준도 "공약에 너무 얽매이면 안돼"

與, '박근혜 대선공약' 반발 확산?…'친박' 김재원도 부분 가세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 수정 논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기도 했던 정몽준 의원(서울 동작을, 7선) 이 새로이 논의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약은 가능한 한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공약을 꼭 다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자신의 책에서 '선거 때 내놓은 정책을 다 집행하면 미국은 확실히 망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으로 경제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위원회의 결론이 '대선 때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이행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좋겠다'였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공약 속도조절론을 앞장서 제기했던 심재철 최고위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역대 정부가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약 중에 '이런 부분들은 집권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건 국민들에게 고백할 것들은 고백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제 솔직해져야죠", "(비판도) 감수할 건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약을 이렇게 부풀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는지'라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하자 심 최고위원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저희들이, 당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노인연금 공약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공약에 대해선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친박계로 꼽히는 김재원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약 수정 필요성을 일부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든 공약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모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문제"라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지키겠다고 꼭 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일단 국가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현 단계의 상황"이라며 노인연금, 4대질환 진료비, 군복무 18개월 단축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이 세 가지 공약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또는 그 시행을 하는 어떤 노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이것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의원은 "재정을 개혁하고 재정을 짜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해서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 증세까지는 하지 말고 '이 부분 공약은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