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 속도조절론'에 경고 "정성들여 지킬 것"

원내지도부 겨냥? "예산안,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의 철저한 실천을 강조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공약 실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 당선인은 또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가 많음을 지적하며 국회와의 거리두기에도 나섰다.

박 당선인은 7일 오전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약을 우리가 정말 정성들여 지켜나갈 때 달리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사회적 자본이 쌓여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사회적 자본이란 것은 결국 한 마디로 신뢰사회"라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은 아주 정성들여서 지킨다. 그래서 그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시민들이) 할 때 굉장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느냐, 이게 실현 가능하냐'(라고) 그것(공약)을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제가 따지고 또 따졌다"면서 "물론 이것을 또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져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해 속도와 선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3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가 선거기간 중에 다소 무리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 공약은 최대한 실천하겠다"면서도 "취지는 살리더라도 경중을 달리할 수도 있고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심재철 최고위원도 27일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라며 "당선인 이미지, 키워드가 약속, 신뢰라는 것에 얽매여 '공약이니까 200개를 다 하겠다'는 과욕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버릴 것은 버리고 미룰 것을 미루는 냉철한 용기를 발휘해 기둥과 서까래만 추려내야 한다"고 했었다.

"국회 예산안 처리에 국민 걱정, 우려, 비판 컸다"

한편 박 당선인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국민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믿음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더 국민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관행'의 사례로 국회의 예산 처리를 들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서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작년 말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예산안 처리가 이달 1일 새벽으로 늦춰 처리된 데 이어, 각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예결위원들에게 쪽지로 청탁을 했다는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이 인 바 있다. 헌정회 예산 배정으로 의원 연금이 전과 다름없이 지급되게 된 것과 세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여론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속칭 말하는 '쪽지'는 수시로 들어온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하는 게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그러나 그것을 예결위에서 반영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별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었다. 이후 몇 시간 만에 박 당선인의 예산안 처리 비판 발언이 나와 미묘한 파장이 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원연금 및 세비에 대해서도 "연금을 깎자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느냐. 세비도 마찬가지"라고 했었다. 그는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국방송> 라디오에서도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그 동안 치열하게 심의를 해서 한 거니까 일단은 믿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 예산은 다 거기서 해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라고 언론 보도를 탓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