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노령연금, 새누리당에서도 '딴지'

나성린 "2013년부터 20만 원 지급하겠다 한 적 없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노인연금 20만 원 인상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한다 한 적이 없고, 또한 이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약에 기본방향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년부터', '전부'란 말이 없다"며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서 그렇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법 전환이 2013년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2013년 '부터' 논의를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기본방향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건 기본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일단 추진돼서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에 통합되게 되면, 그 때는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추진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고 2013년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손 교수가 다시 "당장 20만 원씩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좀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니겠나"라고 꼬집자, 나 의원은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당기는 건 아니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20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전환'이라는 공약을 '임기 내 전환'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나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행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문제(현행 9만7000원)는 "세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다만 상위 30%에도 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되는 것"이라고 구분해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당시 후보는 12월 12일 방송 연설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11월 16일 창원 방문 시에도 "모든 노인들께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도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2013년'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14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재위 간사와 당 정책위 부의장을 겸하고 있는 나 의원마저 '2013년 전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박 당선인의 공약 실행 여부에 눈길이 쏠리게 됐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소득 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게 되면, 65세를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부자에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