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미 지난 1월에 S&P가 강등했으며 무디스도 2월에 '부정적' 전망을 매긴 것에 보듯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전임 우파 정권이 초래한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서 "지난 5월에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해 개혁을 독려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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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 반년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만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S&P에 이은 무디스의 강등 조치가 "부적잘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 |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 준 것"
하지만 모스코비치 장관은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성명에서 우리가 이미 발표한 개혁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담았으면 했는데, 너무 지나친 비판일색이며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도 "프랑스 정부가 기업에 대한 200억 유로의 지원 정책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랑드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0억 유로를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다는 정책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2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한달도 안돼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시기적으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금융전문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초는 더욱 근본적으로 최근 '프랑스 때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뮌초는 "유로존 위기와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번째가 프랑스"라면서 "최근 '프랑스 때리기'가 유행인데,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정권이 좌파인 사회당으로 바뀐 것에 대해 우파 진영의 공격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좌파 정부 때도 혹평한 전력"
뮌초는 "프랑스가 정말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것이라면, 니콜라 사르코지가 집권해서 별다른 개혁 조치도 하지 않을 때는 왜 프랑스의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이 별로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프랑스를 '유럽의 환자'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서도 뮌초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반박했다.
뮌초는 지난 3분기 프랑스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은 프랑스가 일반적인 전망을 넘어서는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뮌초는 "1999년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에 대해 '유로존의 환자'라고 낙인을 찍은 바 있다"면서 <이코노미스트>가 당시 좌파인 사회민주당 게르하르트 총리 시절에 독일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진단한 것을 꼬집었다.
정작 독일은 슈뢰더 총리의 개혁 정책과 유로 출범 등으로 경제 호황의 전환기를 맞았다.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한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도 뮌초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에 있어서 그동안 독일이 우위를 보인 것은 맞지만, 최소한 노동비용에서 이 추세가 역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독일은 노동비용이 3%가 증가한 것에서 보듯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독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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