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들 항의에 무릎꿇은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5~6명, 낙선 위협에 발의 포기… 비난 봇물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보름만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 항의에 밀려 철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각각 신설)

발의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그러나 발의된 지 보름만인 이달 3일 철회됐다.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전화로 "낙선시키겠다"는 압박을 해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원인인 열악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돼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629건에 달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어린이집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법안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다니 비겁하다"는 등 발의를 포기한 의원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