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 대북정책 차이점은?

文-디테일, 孫-큰 그림, 金-과감성 돋보여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잇달아 대북정책 관련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 화해협력정책, 즉 '햇볕정책'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은 같지만 미묘한 변별점도 눈에 띈다.

손학규 후보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7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한반도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햇볕정책'의 공저작권자로 평가받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손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으로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손 후보는 임기 1년차에 추진할 단기과제와 2~5년차의 중장기 과제를 나누어 짜임새 있는 정책 과정을 제시했다.

단기과제로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남국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손 후보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경색의 출구전략"으로 강조했다. 단기과제 중의 또 하나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그 사무기구 기능 강화"를 통해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중장기 과제로는 큰 틀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한 임기 내 남북연합 실현'이 제시됐다.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손 후보는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는 선군과 '선경'(先經, 선 경제)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북한이 '선경'의 길에 확실히 들어서게 해 한반도 정세를 평화안정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가능하다"면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 비로소 북핵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9.19 공동성명에 시사된 바와 같이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도록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군비통제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후보의 구상인 '한반도중립화 통일방안'을 놓고 임동원 상임고문과 토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중립화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남북연합을 통한 장기적 목표"라며 "전혀 상충되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립화와 관련된 구체적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 전 장관을 영입한 이후 철회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손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경제협력과 비핵화를 동시 추진한다는 '병행론'의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제적 조건인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연계론에 가까운 방향이었던 것과 상반된다. 그러나 이는 손 후보의 독창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간 추진된 화해협력정책의 기본 틀이며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공약에도 나타나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지난 17일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을 통해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한반도에 안보와 협력, 성장이 선(善)순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다섯 가지 과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 등이다.

특히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8000만을 달성함으로써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30-80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동북아협력성장벨트'와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대인지뢰를 제거할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를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역내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아시아수퍼그리드' 구상을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와 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면, 문 후보는 향후 설치될 기구의 명칭을 포함한 세부적 추진계획까지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같은 정책을 통해 얻게 될 효과와 장기 목표를 '숫자'로 표현해냈다는 데 강점이 있다. '디테일'에 강한 모습이다. 반면 손 후보는 개별 구상을 세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이 각각의 구상들이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엮어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이 과정의 과제로 군비통제를 내세운 것은 문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김두관 후보는 과감한 접근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내놓은 광복절 메시지에서 △65만 명 수준의 우리 병력을 임기 내 3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의무복무 징병제 대신 지원에 의한 모병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전면 자유화, △'통일헌법'제정, △한미 FTA 재협상 시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프레시안>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19일 토론회에서도 모병제 도입 구상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쪽의 자원과 남쪽 자본이 '윈-윈'한 '개성공단 모델' 확대,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게 뒷받침돼야 국민이 기대하는 3080(3만 달러-8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모병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