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제민주화, '네가지'가 중요하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정책대결 불붙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손학규 후보가 9일 경제민주화 분야의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손 후보의 6번째 정책발표회다.

손 후보는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기본권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 갖는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새로운 경제주체(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 육성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벌세, 금융계열사분리청구제 도입"

손 후보는 재벌개혁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로 재벌의 '반칙행위' 근절, △'재벌세' 추진, 자사주 취득·보유 제한, 출자총액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정거래위의 감독기능과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한 경영 책임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다. 이 제도는 금융사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수단이나 계열사 간 부당한 상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행정부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해당 금융사를 모(母)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손 후보 경제정책팀의 유종일 KDI 교수는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가 공약사항으로 포함했고 인수위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된 바 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시장개혁 로드맵'을 만들면서 장기과제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필요성이 인식돼 다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집중된 '재벌세' 공약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의 자회사 출자 수입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앞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관련기사 보기)

"노동법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금융민주화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통합도산법 개정 및 채무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노동 민주화 분야에서는 △산업별 교섭 법제화와 노조 조직률 제고, 단체협상 적용률 확대, △'노동법원' 신설, △노조 경영참여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손 후보는 최근 현안인 '컨택터스 사태'와 관련해 "경비업법을 개정해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 폭력을 방지하고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노사관계 민주화 분야의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손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팀에 참여한 유 교수와 김진방 인하대 교수,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최영찬 서울대 교수,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낙연, 최원식 의원도 참석했다.

손 후보 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6월 27일 노동·일자리 분야 정책설명회를 연 이후 지난달 2일 비정규직 분야, 10일 복지 분야, 17일 교육, 24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는 등 스스로 강점으로 평가하는 '정책' 부분에서 고지 선점을 노리고 있다.

문재인, 김두관은?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당 내 다른 주자들도 정책 관련 행보를 강화하며 컨텐츠 싸움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망원동 재래시장을 방문해 경제민주화 분야 첫 번째 정책설명회를 가지고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경제민주화 구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등의 기조 아래, 대형유통업체가 재래시장 근처에 입점할 때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납품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이날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 후보는 지난 1일에는 복지분야, 지난달 19일에는 일자리 분야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 '기업집단법' 제정, 경비업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과 대북·여성정책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고, 후보 본인도 각 지역과 부문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종합·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는 아직 없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정책본부장인 정범구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일련의 정책발표회를 준비, 이달 중순경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