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날 <프레시안>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 대선 주자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4대강 사업 보 철거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북 정책 구상 일환으로 '선제적 모병제' 도입 주장
김 후보는 남북평화협정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한 큰 틀의 구상 중 하나로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북쪽의 자원과 남쪽 자본이 윈윈(Win-Win)한 개성공단 모델 확대, 북한 지하 자원의 남북 공동 개발,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게 뒷바침 돼야 국민이 기대하는 3080(국민 소득 3만 달러, 남북한 인구 8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모병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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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후보 ⓒ뉴시스 |
김 후보는 모병제 실시로 결국 저소득층 청년들만 군 복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주장하는 '평등국가'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군대 가면 경력이 단절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다.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실제 직업인 것처럼 (모병제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역발상을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럽 선진국은 다 모병제를 도입했다. 러시아도 2017년까지 모병제를 도입하고 우리와 유사한 대만은 2003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했는데, 안착이 잘 돼서 내년인 2013년에 모병제로 간다. 독일도 작년에 (모병제 전환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는 2조 5000억 에서 3조 원정도 추가 지원을 하면 된다. 전체 군을 30만 명으로 줄이면 35조 원 정도의 GDP 상승 효과가 있다. 모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120만 병력 중 50~60만 명이 산업 현장에 투입돼 있다. 실제 특수전 병력은 25만 명이다. 과거에 북한은 '남북 양측이 10만 명씩 감축시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도 있다. (이번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축을 5만 명~10만 명 정도 하면서 지켜보고 (북한 반응도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2015년에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 북미 평화협정을 맺도록 새 정부가 꾸려지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후보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개인적으로 모병제가 가야할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병제를 실시하기 전에 신경써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대체복무제가 도입돼 병역 형태가 다양화 돼 젊은 사람의 선택권이 넓어져야 하고, 복무기간도 지금보다 더 감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군대 내 인권 보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회 전반의 평화 문화를 증진시키는 부분과 관련한 사전 조치도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중 원전도 당장 백지화…'원자력 마피아' 반발? 공권력 뒀다 뭐하나"
김 후보는 "2040년까지 탈핵 국가를 만들겠다"며 "수명이 남아 있더라도 2040년이 되면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하고 정리하겠다. 지금 건설중인 것, 건설이 확정된 것 5기와 6기 모두 (대통령이 될 경우) 중단시키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가 가동중인 원전 수명을 고려해 2060년까지 탈핵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김 후보는 "미국도 30년간 추가 건설을 안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중단된 원전 2기를 재가동하는 문제 때문에 노다 정부와 탈핵 단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중국은 서해 쪽에 50기 이상을 짓는 것으로 돼 있어서 원전은 국경을 초월하는 이슈가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이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한다는 방침은 반갑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공권력을 뒀다 어디 쓰나"라며 "원전 마피아는 확실하게 (제압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40년 원전 제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권을 30년, 40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16개 보 철거 문제는 독일의 유명 하천 학자가 제안한 것이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새정부가 들어서면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 폭파 등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 달성의 선결 조건으로 "재벌 편을 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경제 관료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법원의 계열분리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 순환출자 금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간다면 경영권 보장을 위한 포이즌필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경제 민주화, 복지 등을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 또 (헌법 119조를 포함해)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를 출범시키는 게 요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프레시안>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민주포럼, 내가꿈꾸는나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와민주주의를위한싱크탱크네트워크, 살림정치여성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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