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여야 책임공방 가열

"박근혜 책임" vs "민주당 염치없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큰소리치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한 달 만에 '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내놓은 불체포 특권 쇄신안이 어제 새누리당에 의거해서 무용화됐다"고 지적하며 대선주자 박근혜 의원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원칙과 소신을 강조한다는 박근혜 전 위원장(인데,)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닌가?"라며 "그런데 자기 선거운동하러, 그것도 국회의원 수 명을 데리고 지방에 가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기 꿈이 이뤄지면 뭐하는가, 국민 꿈이 이뤄져야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미루더니 짜여진 각본대로 이때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일부에서 마치 '박지원이 자기 살려고 정두언을 구했다'(고 한다)"며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칠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김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폄하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한구 대표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는 입이 열이 아니라 150개다. (그런데도) 어제 투표를 앞두고 정두언 체포동의안을 찬성해야 된다는 입은 하나도 없었고 반대한다는 입들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래놓고 새삼스럽게 원내대표단이 '사퇴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던 것은 야당 것만 없애야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진심이 드러났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 "민주당, 염치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표 숫자 세어 보면 민주당도 부결에 동의한 건데 무슨 얘기냐'는 투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도 반대표에 사실 대부분 참여한 것이라고 (표결)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같이 제도 개선 하겠다고 외쳐 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반대에 합류해 놓고 '여야 구별해서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고민과 동료의원에 대한 심정 처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엮여 있어 이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전하자 홍 대변인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홍 대변인은 "정두언 의원의 경우와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면서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1심 형이 선고돼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두언 의원은 수사를 하다가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정두언 의원 건의 경우 "나중에 판사가 보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그렇게 기각되면 국회의 체포동의는 무슨 꼴이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상으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강기정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사전에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점 때문에 부표에 던진 사람도 있고, 특권 포기라는 점 때문에 가표에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며 "전략적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