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야당이 일제히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 "박주선만 가결, 정두언 부결은 박근혜 의중?"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이 밝혀온 것처럼 원칙적 처리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해 온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박주선은 무소속이라 가결이고, 정두언은 집권여당이라 부결된 것이냐"며 "어떤 원칙도, 명분도 없었던 볼썽사나운 '방탄국회'가 부끄러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박근혜 의원이 당을 장악한 마당에 이런 표결이 나온 것은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이 밝혀온 온갖 원칙과 소신, 신뢰의 정치는 오늘 정두언 의원 감싸기 표결로 그 바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박근혜 의원이 당에서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내고 여당은 이를 부결시키는 우왕좌왕 국정운영 능력은 국민을 짜증스럽게 할 뿐"이라며 "오늘 국회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국민기만, 야당기만, 이중플레이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지도부 총사퇴? 책임정치로 위장한 책임회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즉각적인 총사퇴 결정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원내지도부 총사퇴 결정 역시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함으로서 이제 국회 의사일정은 마비되게 생겼다"며 "개원 지연을 두고 세비 반납 등등 떠들더니 의사일정이 마비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또한 "원내지도부 총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한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오늘 국민을 두 번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책임정치를 실현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국회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대국민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유감이지만 입법부 결정 존중"
한편, 검찰은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국회 본회의의 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동의안이 부결돼) 구인이 안 되므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입법부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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