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과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등 특위 위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 등 당 내 민주주의 문제 △북한 및 재벌 등에 대한 진보적 가치 혁신 △노동가치 중심성 등 3가지 범주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핵개발 분명히 반대"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진보적 가치 혁신' 부분이었다. 박 의원은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 당은 북한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기존 강령에 대해 박 의원은 "안보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나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대 세습 문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실질적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3대 세습을) 정부와 정당이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벌 문제에 대해 특위는 "'재벌해체론'은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반적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전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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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특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팀장, 박 의원,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연합뉴스 |
"국회의원 비례대표, 100% 전략명부로 해야"
보고서에는 당 내 민주주의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위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비례대표의 경우 경쟁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 당원들의 인준을 받는 공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1 총선 비례경선 부정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파등록제, 정책명부제 등 당 내 의견그룹의 공개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대신 비공개적 정파간 담합 관행을 타파할 것과 공직선거에서 진성당원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것, 당 내 선거율 50% 규정 폐지 등의 내용도 있었다.
노동가치 중심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 내 '비정규직 특별기구' 형태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과 일선 현장과의 일상적 정책협의 기능 강화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특위가 보고서를 공식 제출해 보고했다면서 "(보고서는) 새로나기 특위 명의로 당원과 국민들께 보고되고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에 책임 있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이같은 특위의 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혁신과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도 "차기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인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달 말 대표 및 최고위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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