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가 남긴 부담 중에 가장 큰 것은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이번의 당 대표 선거도 조목조목 따져 보면 절차적 문제가 적지 않았다.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룰을 확정하지 않았고, 경선 중에 특정 후보와 가까운 단체에게 상당한 투표권을 배정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투표소 설치에서도 규정위반이 거론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도적으로 이중·삼중 투표가 가능하도록 틈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대에서 성패를 가른 것은 모바일 투표다. 대의원·당원 투표에서 진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서 이겨 당 대표가 됐다. 결국 '조직된 소수'(organized minority)가 대세를 바꾼 셈이다.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는 어떤 집단이든 참여해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을 반영할 때에도 조사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를 배제하는데, 모바일 투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공화당 선거에서 티파티(tea party)가 조직된 소수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런 일은 민주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마땅찮을 순 있어도 그것 자체로 문제 삼을 건 아니다.
미국의 대선후보 선출 제도를 보면, 보스체제(boss system)에서 1972년 활동가체제(activist system)로 바뀌었다. 과거엔 보스라고 불리는 당의 실세들이 모여서 후보를 결정하다가, 제도를 예비경선제(primary)로 바꾸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변경에 의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배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후보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유가 궁금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왜 후보의 경쟁력은 떨어질까? 마크 스트리처즈(Mark Stricherz)의 분석에 의하면,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과잉 표출되기 때문이란다. 특정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일반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묶이거나 집단적 이해를 가진 사람·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즉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다 보니 막상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쟁력 운운하면서 제도를 시비 거는 것에 불편해 할 수도 있다. 효율성 때문에 민주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온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게 일정량의 투표권(quota)을 할당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전대 진행 중에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등에게 정책 대의원을 할당하고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성이나 정당정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민주성을 저해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인정해 줄 경우가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블록표를 인정해줬다. 이번에 민주당도 한국노총에게 일정량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줬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는 차별해소책(affirmative action)의 정치적 버전 또는 사회적 하층의 동원을 위한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공정한 대선 경쟁이 되도록 할 것인가? 당 대표가 특정 대선주자와 가깝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상식은 있을 것이다. 관건은 룰이다. 절대적 우위의 지지율을 누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원에게 맞서기 위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역동적 경선뿐이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공정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약간의 불공정성 시비만 일어나도 경선의 역동성이나 드라마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선 승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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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뉴시스 |
민주당 전대가 남긴 또 다른 부담은 참여(participation)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 당원투표, 모바일투표의 40세 이상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결과에선 2위에 그쳤다. 여론조사에서도 앞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스터리는 모바일 투표의 연령별 인구 보정에 있다. 19~39세까지의 연령층 중에서 투표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못 미칠 때에는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39세 이하의 투표자 비율은 33.1%로 인구비율 39.1%에 못 미쳐 보정이 이뤄졌다. 비유하면 100표가 118표로 계산됐고, 그 탓에 전체 결과가 뒤바뀌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연령층의 참여율이 낮아 과소 대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령대별 인구비율에 맞춘 보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모든 투표나 동원은 편향성을 갖는다. 강제투표나 강제동원이 아닌 이상 편향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을 보면 20~30대의 투표율이 50세 이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저연령층의 낮은 참여를 인구 비례에 따른 보정은 허상을 쫒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직 선거로 치면 어차피 선거에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굳이 당내 경선에서 이들을 위해 연령대별 인구 비례에 따른 보정을 해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당이나 후보가 저연령층의 낮은 참여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39세 이하의 연령대가 적게 참여할 경우에도 인구비율에 따라 보정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참여의 동기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안 해도 제도에 의해 보정될 텐데 굳이 나갈 이유가 무엇이랴. 거듭 말하지만 관건은 이들의 참여를 끌어낸 유인을 정치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다. 게다가 실제 연령대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런 보정이 상당한 현실 왜곡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새 대표의 숙제는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나 절차를 정비하는 데 나서야 한다. 지금의 룰과 제도로 대선 주자들 간에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난망하다. 2007년 경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경선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다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따라서 제도 정비는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실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후보의 진정한 경쟁력은 잠재적인 지지자들에게 투표 동기를 부여해 선거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힘이다.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젊은 층이라고 해서 참여하거나 투표에 나오지 않을 사람까지도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는 보정 셈법은 없애는 것이 옳다. 경선에서 젊은 층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후보는 본선에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의 맨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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