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1호 청원 "제주해군기지 중단하라"

민주당 김재윤·장하나 의원 "예산삭감·국정조사·특검 검토"

19대 국회 1호 청원이 제기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해달라는 요청이다. 청원서에는 공사 중단 외에도 관련예산 삭감, 국정조사, 특검제 실시 등 강도 높은 요구들이 담겼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고소·고발되고 부상을 입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원 내용을 소개하며 "국회가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김 의원 외에도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우남, 강창일 의원, 그리고 청년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원을 낸 당사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평화운동 단체 '10만송이청년들'의 신정현 공동대표다. 신 대표는 청원서에서 "(해군은)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예산과 국정조사권 등 국회의 권한을 발동해 이를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관련예산 삭감 및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할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특위'를 구성해 공정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인 공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 특검제를 시행할 것을 청원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