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대형점포 인·허가, MB 측근들 작품?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게 해준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참여한 회의체에 의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파이시티 대 대형점포 입점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외부위원 19명 중에는 곽승준, 신재민, 신혜경, 이종찬 등의 이름이 보인다.

곽승준 현 미래기획위원장은 당시 고려대 교수로 도계위에 참여했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간조선> 편집장 자격으로, 청와대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신혜경 전 국토해양비서관은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도계위에 참여했다. 단 신 전 비서관은 2005년 해당 회의에는 불참했다.

서울시 측 위원 5명 가운데서도,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도계위 위원장을 맡았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다. 외부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원제무 한양대 교수도 인수위 멤버다.

2011년 4.27 재보선에서 당선된 최창식 현 중구청장도 당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 도계위에 참석했었다. 최 청장은 2008년 파이시티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한 도계위 회의 때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위원장 직에 있었다.

최 당시 부시장이 주관한 이 2008년 도계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물류유통센터로 기획됐던 파이시티가 오피스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고위 간부는 "당시 주관부서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고위층'의 주문에 따라 도계위로 책임을 떠넘겨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그 논리는 이렇다. 서울시 규칙상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및 편익시설'에 '업무시설'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통이라는 본 업무를 위한 부대설비인 '사무소'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도계위에서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사무소'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2008년 도계위 외부위원이었던 한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터미널을 오피스 기능이 있는 복합용도 쪽으로 (변경해) 가는 것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면서 "허용 비율만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펴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