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쇼크'에 유럽 주요증시 폭락

[분석] 유로존 재정위기, '모범 중심국'마저 말려드나

유럽이 '네덜란드 쇼크'에 빠졌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150억 유로(약 22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긴축안 협상이 결렬된 데 책임을 지고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뤼테 총리는 중도보수 자유민주당을 이끌며 중도좌파인 기독교민주당과 연정, 그리고 극우파 자유당과 정책연대을 맺어왔으나 지난 2개월간 끌어온 자유당과의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자 사퇴서를 여왕에게 제출한 것이다.

자유당은 부가세 인상과 공무원 임금 동결, 보건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된 정부의 긴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기민당으로 이뤄진 네덜란드의 연정체제는 무너지고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베아트릭스 여왕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뒤 왕궁을 나오고 있다. ⓒAP=연합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모범국 증시 폭락

이날 유럽증시는 유로존의 모범국인 네덜란드마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긴축안도 처리하지 못해 내각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유럽 주요 증시는 폭락세를 보이며 3개월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악재에 네덜란드의 정치불안이 겹친 탓이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안정됐다는 나라들의 증시들이 3~4%씩 더 크게 떨어졌다는 게 주목된다. 스웨덴은 4.6% 폭락했고, 독일 증시도 3.4%나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 등 주변국에서 이탈리아처럼 부실한 중심국으로 옮겨가다가 유럽 차원의 적극적 대책으로 불길을 잡은 듯하더니, 이제 그동안 가장 안정됐다는 중심국들마저 알고보니 그렇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과의 스프레드, 유로존 위기 최대치로 벌어져

실제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까지 벌어지며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더욱이 네덜란드마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유로존 위기 속에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진 나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로존 17개국 중 지난 1월 프랑스마저 트리플A의 최고 신용등급 국가에서 탈락하면서 4개만 남았다. 경제대국으로는 독일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도시국가 수준의 이른바 강소국들뿐이다.

유로존 '트리플 A'국가, 사실상 독일뿐

이렇게 보면 사실 국가다운 국가로는 유로존에서 독일 빼고는 사실 트리플A 국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강소국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유럽계인 피치는 이미 네덜란드가 트리플A의 등급을 유지하기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가 긴축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가계부채 비율은 249%에 이른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한국이 150% 정도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여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난해말부터 경제상황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네덜란드마저 재정협약 못지키나

이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모범국답게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신재정협약을 착실하게 지키려고 선제적으로 긴축정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말 유럽연합(EU) 정상들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처벌 규정을 강화한 신재정협약을 진통 끝에 도입했다.

현재 네덜란드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4.7%, 국가부채는 GDP 대비 65%로 신재정협약 규정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지난해말부터 급격한 경기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현정부가 선제적인 긴축 정책을 추진하자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된 것이다.

문제는 네덜란드마처 신재정협약을 지키지 못하면, 신재정협약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도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신재정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겟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재정위기의 해법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조기총선도 정치분열로 여의치 않아

네덜란드의 향후 정치 일정도 쉽지 않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원래부터 정치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립정부도 자민당이 하원 150석 가운데 3분의 1을 간신히 넘긴 52석을 보유하고 기민당과의 연정, 그리고 자유당과는 정책연대 형태로 간신히 의회 과반인 76석을 유지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단 각 정당들은 오는 6월 27일 조기 총선을 하자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을 서두룰수록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긴축안에 대한 협상이 더욱 꼬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 총선 이후 첫 연정 구성에 4개월이 걸렸던 것처럼, 오는 10월 전에 조기 총선이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증시의 폭락세에 이어 뉴욕증시도 하락했고, 24일 코스피 지수도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1960선이 위협받고 있다. 환율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원.달러 환율은 1140선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