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변심, '몸싸움방지법' 물건너가나?

여야 합의로 국회운영위 통과했지만 24일 본회의 전망은 '불투명'

오는 24일 개원하는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가 예정됐던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이지만 4.11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한편에서 이의가 제기된 것.

선봉에 선 것은 현재 국회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해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면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직권상정 대체제도인 의안신속처리제도는 재적의원 3/5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 3/5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반 안건은 (통과 요건을)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절 당대표를 지낸 정몽준 의원도 "입법 불임증"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에도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반대를 이유로 '당 내에서 재논의 중'이라고 전하며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가 몸싸움과 폭력을 불사한 야당의 반대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처리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의안신속처리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처리를 위한 요건은 재적 3/5인 180명 이상의 의원 또는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3/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재적 1/3(1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선진화 법안은 지난 2월8일 새누리당 및 민주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 4자 합의를 거친데 이어 4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의화 부의장 및 정몽준 의원 등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반발 "다수당 되니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고 싶나?"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새누리당 일각의 이의 제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총선 결과 과반수 1당이 되었다고 해서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부대표는 "6개월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사전에 통보해 이견 있는 의원에 대해 그 이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 전원으로부터 이견 없이 수용됐다는 통보를 받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안"이라며 "몸싸움 국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발언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날치기가 불가능하면 식물국회라는 말이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니 날치기 국회, 파행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마당에 다수당이 되었다고 입장을 뒤집는 새누리당을 국민은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 권한대행 등 몇몇 사람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