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이상득 아들 등 이너서클 관여한 정경유착"

김진애 "결정권자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 하자'는 것"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및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사기업으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시 했던 계약에 의하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이명박 당시 시장이 했던 계약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면서도 "그게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특혜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익률, 보장률이 통상적으로 한 5% 내외인데 (9호선의 경우) 8.9%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계열사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맥쿼리'와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의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와) 또 하나의 대주주가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이다.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면서 "2006년 다른 민자도로의 (수익보장률) 퍼센테이지를 낮추거나 최소수익률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할 때도 9호선만큼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려 있고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의 계약과정, 협의과정이나 전 과정을 지금 자료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자노선들, 민자도로와 터널도 맥쿼리가 참여한 회사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이너서클(inner circle)을 가지고 있다. 탐욕의 이너서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얼마만큼은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의 의사결정권자가 당신들한테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재협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이어 KTX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민영화를 지금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며 "수익이 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뭘 꽂아 넣자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X 자체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KTX가 사유화될 경우 KTX에서 난 수익을 새마을호 등의 적자를 메우는데 쓰는 '교차보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선로이용료도 현재의 30%에서 최소 60~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건 정확하게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초기에는 아마도 요금 20% 인하를 당근으로 내놓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수익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번에 지하철 9호선에서도 보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영화라는 것이 한 20~30년 전의 코드였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금 20년 동안 드러났다"면서 "국가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 이번처럼 철도, 지하철, 또 공항 등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자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는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새누리당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적자, 과도한 이자 때문… 살 수 있어"

지하철 9호선의 주된 적자 이유가 금융권에 지불하는 고액의 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 회사 영업손실액은 26억7000만 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466억5900만 원으로 급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처럼 영업외비용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461억1800만 원에 달한 이자비용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자금 4960억 원을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업은 후순위대출 이율 15%, 선순위대출 이율 7.2%를 보장받고 있다. 맥쿼리와 신한은행은 각각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분 24.5%와 14.9%를 보유한 2대, 3대 주주다.

실제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말 현재 현대로템에 265억 원, 맥쿼리에 140억 원 등 총 829억79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채무 규모는 전년(2010년) 680억 원에 비해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우리(서울시)가 조달하면 5%, 특히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 조달이 가능한데, (9호선이 조달한) 선순위채가 7.2%, 후순위채가 15%"라며 "이런 내용들이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조약은 결국 전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체결한 협약이며, 그로 인해 서울시와 9호선이 발목잡힌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이 있다며 그 예로 수익률 8.9% 보장 조약을 들었다. 윤 본부장은 "지금 우이~신설구간 수익률의 경우 5.3%인데, (9호선이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수익률은) 8.9%이기 때문에 3%포인트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안 그래도 과도한 이자비용에 허덕이는 9호선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해 지금의 요금인상 논리가 거세졌다는 얘기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 요금인상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본부장은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서울시가 9호선을 매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